[이혼]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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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제기 시점에
나이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가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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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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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확인, 수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추가적인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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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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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자세하게 적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고
소송결과
법원은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하여
현금분할의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사설 경호인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무조건 참아낼 것이 아니라
맞서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자녀들과 여생을 보내기 위한 일생의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분할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또는 상대방의 사업수익이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재산목록을 정리한 끝에
의뢰인이 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