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소송이 올까봐 불안해서 지식인 질문을 남깁니다. 저번 달 말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인데 사기꾼이 돈을 이체하는 걸 요구했기에 뭣도 모른 채로 계속 제법 많은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었고, ( 검사사칭으로 온 전화이며,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데다가, 저에게 있는 돈의 경로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꽤나 많은 통장에 돈을 입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강제로 전화를 끊고 은행사에 통화해 전화로 피

경찰 혐의없음, 검찰 혐의없음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공동폭행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경찰측에서 혐의 없음, 항소를 하고 검찰측에서도 전 혐의 없음으로 기각을 당하고 오늘 재판이 열려 증인으로 참석 했습니다. 근데 증인으로 참석하고 난뒤 보니 꼭 피고를 대하듯 상대 변호사측이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증인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심문을 받았는데 저도 유죄, 무죄가 판결 될 수 있나요 ?

양육자변경신청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육자변경신청 및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0월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채팅남과 성관계에의한 이유이며, 이혼시 전남편이 상간녀고소로 진행됐습니다. 이혼직전 바람사실을 확인후 심각한 폭행을당했으며 갈비뼈 5개가 부러져 지구대피신후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였고 남편폭행을 알렸으나 전남편이 공무원이여서 피해가는건 원치않아 치료비를 보험처리하고 합의이혼을 하게됐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들한명이며 초3학년이였고 여러사유로 양육환경이 남편이 나을것이라판단, 전남편요구대로 친권,양육권을 넘겨주고

충전 환전 되지 않는 가라머니 베팅 시스템이 불법인가요?

가라머니 시간마다 지급되는 가상머니로 용호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환전 충전 안되고 오직 베팅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말이 :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사행성 도박이다 사행성딱지에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 붙여야 함 게임등급분류원에서 등급판정 안받았을꺼고 이용하는것도 무조건 청소년이잖음 온라인이긴 해도 사행심 조장이지 라고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자 향후 진행 방향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최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서 작성 및 진단서 까지 제출했습니다. 1. 경찰 신고와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상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1.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지? 가중 처벌이 가능한건지? 2. CCTV는 없고 같이 있던 다른 지인이 목격자 진술 예정입니다. 추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3. 해당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