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폭행(피해자대리)

업무상배임

공무상비밀누설

사기죄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임금 지급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친생자관계확인 및 부존재확인

[이혼]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형사]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 사기공범

[노동]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민사] 약정금청구

[노동] 산업재해치사

[노동] 감봉처분취소

[노동]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

[노동]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가사] 사전처분신청 및 양육비지정

[민사·행정] 손해배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생산기술직 근로자가 시생산 일정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함께 반소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건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형법(상해)

형법(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