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

성공사례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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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위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양수가 유효하다고 주장
2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채무는 위 타 회사가 인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3

주식회사는 의뢰인의 개인기업도 아니고 형해화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사해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4

련 판례와 함께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며, 변론을 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