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봉처분취소

성공사례 노동 · 산재 · 행정처분 취소

노동 · 산재 · 행정처분 취소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경찰공무원

노동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2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수사 및 수사지휘에 임하였고
이 수사의 결과로 인하여 공소제기나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권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
3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직상 감독자인 의뢰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점 등에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