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손해배상
의뢰인 정보
남성
50대
제조업 대표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였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서로 간 깊은 이야기를 통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한 달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여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산재 승인 부분과
진료 기록을 세밀히 분석 -
2
예후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실 발견 -
3
과실 상계 적용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부분 발견 -
4
후유증 발생 무근에 대한 내용을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확인 -
5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변론
소송결과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산업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