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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일행의 목적지에 들렀다 가는 경로가 평소 자신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끼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치다가 우발적으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님의 목을 움켜잡게 되었고, 놀란 기사님께서 차를 세우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난생 처음 받는 경찰 조사와 일련의 과정들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안도 검찰에 송치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처벌 또한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택시기사분과 합의를 마친 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주변 운행 차량이 적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공포감에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점, 친구들이 바로 의뢰인을 말려서 택시기사님께서 실질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으셨다는 점을 수사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의 경찰출신 전문위원분들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적절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의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죄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한 검사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였던 의뢰인의 모습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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