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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세계일보반성문 100장 써냈다는 김호중…많이 쓸수록 유리할까 [법잇슈]
2025.03.10. 세계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군징계, 가벼운 처분이라도 정당성 등 엄격하게 따져야
2025.03.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군징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한 군인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군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군 조직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군의 위신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징계 사유의 사실 관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균형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히 잘못된 점이나 모순을 찾아내야 효율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상속재산분할, 소송 아닌 협의라도 고려할 점 많아... 기여분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2025.03.1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속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재산의 공정한 평가부터 상속인의 권리 보장, 기여분 인정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