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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중심 부산, 하도급 분쟁·중처법 등 법률 리스크 커져"



 2025.04.0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


"부산은 소비가 활발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영업과 건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특히 취약합니다. 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하도급법 등 강화된 법규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의 박찬호(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역 기업들이 처한 법적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부산MBC 감사, 부산시 인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오랜 기간 가까이 들어왔다.

박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기업이 사건이 심각해지고 난 뒤에야 법률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앞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를 관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달라"는 조언이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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