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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국제신문
[부산 법조 경찰 24시] 피고소인 허점 파고든 검사…그 덕에 억울한 옥살이 한 풀었다
2024.06.30. 국제신문에 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변호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뒤 재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은 70대 남성이 재심을 받는 데 부산고검 부장검사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전 부산고검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용규 씨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병원 관계자 1명을 위증 혐의(모해위증)로 고소한 건의 항고 사건을 맡았다. 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최 전 검사는 피고소인 진술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최 검사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일생일대의 은인”이라며 “수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최 검사님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나타냈다. 최 전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당사자가 누명을 벗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 재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 덕”이라며 “사법당국이 수사나 재판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부산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한다. 기사전문보기
2024.07.0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병역법 위반 혐의, 해외 도피 중이라면 공소시효 정지돼… 시간 지나도 처벌 가능해
2024.06.2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대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제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여행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8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2024.06.27.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고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선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