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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리더
법무법인YKㆍYK옳음,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방 진행
설명 2024.01.23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및 YK공익사단법인 옳음이 지난 1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대법원 견학을 다녀온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YK와 YK옳음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진로 교육을 모색해 오고 있는 점이 조명되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당일 법무법인YK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및 지도 변호사가 아이들을 인솔했으며, 견학 종료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로 멘토링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성추행, 피해자 연령 따라 죄질 달라져.. 수십 년 지나도 형사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강봉철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추행범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연장하여 처벌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3 -
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는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진 점에 대해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매우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끝없이 발달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이나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