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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2024.11.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인석 YK 대표변호사(27기)가 넘겨준 이 소송 1심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상에 없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집어놓을 사건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며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업계에서 ‘상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더욱 불가능해졌다”“다수 은퇴자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 관행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외식업계 가맹점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 명, BHC치킨 가맹점주 300여 명 등을 포함한 1200여 명이 늦어도 이달 내에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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