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동시진행’방식으로 처분한 매도인으로,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약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상승 상황에서,
동시진행 방식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시장 하락과 범 정부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