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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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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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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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실종된 아동을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해주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종된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로 보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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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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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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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유사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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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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