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 실질 대표로, 시공사(고소인)에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오피스텔 여러 개 호실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시행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시공사와 모든 일을 협의한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의뢰인이 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주관한 임원이 시공사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