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의뢰인 정보
-
-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원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에게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2023년 9월경에 되어서야 유부남인 것을 알고 교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의 반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
-
2
원고배우자와 관계를 완벽히 끊지 않고 계속하여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음을 입증
-
3
녹취록을 제출
소송결과
원고 청구 일부인용 위자료 3천 청구 중 1,500만원 지급결정되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인정은 물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었다는 피고의 거짓주장을 뒤집었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감금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사건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소 이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피고가 동생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특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법인 구성원들의 집요함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 승소로 인해 1년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