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 후
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