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수사입회를 통해 범죄혐의점을 최소한으로 진행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
빠른 조기 대처로 구약식으로 마무리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 반성, 탄원 등을 적극 독려한 결과
의뢰인이 목표로하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4.11.22
280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