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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라인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 이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여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

  • 2

    남은 수사 기간 및 재판 기간동안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

  • 3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 달성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징역 16개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법인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만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등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2024.11.20
23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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