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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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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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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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기소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외 개인적으로도 금전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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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본 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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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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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 주장
소송결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이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본 변호인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피해자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적극 독려한 결과
의뢰인이 징역형을 면하게 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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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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