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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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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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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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 여성과 트위터에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의 차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등을 가져오다가 피해여성의 모친이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구강성교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3만원까지 주어 성매수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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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대화내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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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여성의 모친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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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전달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으로 최대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의뢰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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