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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특수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객실로 가게 되었는바,
해당 객실에서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수 차례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며 의뢰인들의 진술을 조력

  • 2

    법률상 감경, 즉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 사유 입증

  • 3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들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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