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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장애인위계강간등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알게 되어 가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본인이 직접 잡아 온 생선을 나눠 주는 등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역시 반찬을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는데
,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

  • 2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피력

  • 3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혐의점을 면밀히 파악

  • 4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당일 알리바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소송결과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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