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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매매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성매매업소 단속 중 장부에 의뢰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확인됨에 따라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
자신은 일반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들어갔으나, 성매수 여성을 보고는 퇴폐업소임을 직감하고
곧장 퇴실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여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 2

    성매수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아니함을 변론

  •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오해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11.13
20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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