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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카촬죄(상습)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탈의실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 2

    종전 사건을 저지른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을 주장

  • 3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취합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몰래 촬영한 장소, 기간, 횟수 등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
최대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08
26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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