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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강간미수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군 중사로 복무하고 있던 자로,
길거리 헌팅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을 억지로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등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건 파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끈질기고 계속된 소통을 통하여
적어도 변호인에게 만큼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전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
결국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진심을 느끼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에서 이미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선임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관은 이미 송치 심증이 굳어져 있던 매우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심도 있는 수차례의 면담을 거쳐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

  • 2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 3

    신고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강간미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송치되는 것이 확실해보이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사건 수행과 경찰수사 단계에서 실무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조력함으로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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