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의료재단과 그 소속 의료기관 대표인 현 이사장과 그 전임 이사장 전원(4명)이고,
고발인은 건강보험공단 조사부 소속 책임자로서,
위 의료재단 법인 최초 설립단계부터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허가 관청을 속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장기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서 의료법위반,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상당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
법인 허위 설립 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