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명예훼손)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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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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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의 사진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의뢰인이 누군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은 사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과 게시글을 게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피해 상황과 피고소인이 게재한 게시글 및 사진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
2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3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고소인은 악의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피고소인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소년부 기소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