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군대내 가해행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해명을 위해 증인을 찾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의 발언이나 이야기가
오해를 사서 피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다른 상황에서 분석
-
2
징계를 받을만한 성관련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담은 서면을 작성 -
3
조사를 맡은 수사관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 어필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2차피해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차피해라거나 성희롱 내지 성폭력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또 다른 징계절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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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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