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공사례 형사 · 강력범죄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택시 기사인 피고소인이 해당 택시에 혼자 탑승한 아동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아동인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사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피해 상황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내용을 담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
2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3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고소인의 정신적 아동 학대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피고소인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해 임시조치를 내린 후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같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