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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녹취록 중 의뢰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이를 모두 제출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죄의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소송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검사 기록 검토 후 경찰에 기록 반환 및 종결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녹취록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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