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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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중대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대위와 하사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 표현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툴 수 있다면 다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원들의 진술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설사 그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유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차라리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

공소사실을 인정
3

해당 사건 관련 양형 자료들을 제출
4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요청

소송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형법상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만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을 뿐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최소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처음부터 선고유예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선고유예의 요건들에 각종 양형 요소들을 적절히 맞춰가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기에 목표로 했던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