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상해등

성공사례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군인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합의조율
2

반성문, 탄원서, 표창 등 필요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며 제출
3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된 점을 주장,
상관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다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비록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기초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하나의 정상관계사실로 고려하였으며,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앞으로 의뢰인이 군생활을 계속 다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인은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당연제적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정상참작사유들이 적극적으로 현출되었고,
나아가 고의 관련 법리 주장이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에 대한 판단으로도 작용되어,
결국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