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의뢰인 정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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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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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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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분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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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에서 비일관성, 상충성 등을 파악하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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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주장·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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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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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사진, 일일운항계획 등 공문 기타 (객관적) 증거들을 활용 -
2
고소인들 및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에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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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채택되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도출 -
4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하여주는 관련 규정 또한 제출·설명
소송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증거와 의견서에 따라
법리적으로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등,
몇몇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서는
직권의 남용 내지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부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 정황, 증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활용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들을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며 변론을 다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그 준비를 철저히 다하여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