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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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주유구 부위를 30cm 정도 긁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검찰에서 선처를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알아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차에 누군가가 손괴를 가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예전부터 수차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그동안 자신의 차에 발생한 모든 손괴에 대한 수리비까지 포함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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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수한 후 합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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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합의 절차는 법무법인 YK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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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예상되는 수리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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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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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제출
소송결과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해자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에 바로 포기하거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징계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