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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특수재물손괴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주유구 부위를
30cm 정도 긁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검찰에서 선처를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

 
다만, 경찰에 알아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차에 누군가가 손괴를 가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예전부터 수차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
이에 그동안 자신의 차에 발생한 모든 손괴에 대한 수리비까지 포함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수한 후 합의를 진행

  • 2

    모든 합의 절차는 법무법인 YK에서 진행

  • 3

    실제 예상되는 수리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

  • 4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

  • 5

    합의서 제출

소송결과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해자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에 바로 포기하거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 의뢰인은 징계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30
11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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