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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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사진을 확인
-
3
관련 법리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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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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