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정보
직장인 / 남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수위도 매우 높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
2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
-
3
진술방향을 정하여 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
4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연락, 설득하여 합의 성사
-
5
변호인의견서에 평소 선량한 의뢰인의 성품 등을 구체적성
소송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YK OO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큰 형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 정확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5
168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