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자입양

성공사례 가사 · 기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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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청구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성인 입양이어도 필요한 친부모의 동의를 위해 세심히 노력
2

빠르게 친부의 동의 의견서 취합
3

청구인의 불안한 마음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 및 결정까지 조속히 처리

소송결과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 이후
약 2개월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 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 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셨고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어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