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 여직원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동료 여직원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 머리 등을 접촉하였다며 성희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닷새 앞둔 주말에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사실관계 파악, 증빙자료들을 확보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위서와 자료들을 빠르게 검토 진행
2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모두 입증
3

신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부분 확인 및 반박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불가(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성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 교원에게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비위가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의 조사 자료가 향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