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며 피해자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의자의 안면과 두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이마, 두피의 심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의사실 발생 장소인 주점 내의 CCTV에
모든 피의사실이 영상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스마트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의 특수폭행이라고 적극 주장
2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
3

CCTV를 상세히 분석, 폭행 정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
4

피해자의 폭행이 특수폭행, 상해에 준하는 수준임을 적극 변호

소송결과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관계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검사가 구공판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구공판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여 피의사실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