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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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송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고의 역시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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