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의뢰인 정보
직업 :
조합 이사장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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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정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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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으로 명함을 보낸 행위의 목적이 선거운동이 아니었음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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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경과 등을 꼼꼼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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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책임을 묻기 부당함을 중점으로 적극적 변론
소송결과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주의로
자칫 어렵게 이루어낸 당선직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계속 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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