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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

  • 2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 3

    피해자를 유인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 4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전달

소송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덜어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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