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 피고

형사 · 성범죄 · 피고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다녀온 뒤 심하게 다투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바로 선임절차를 거쳐
경찰조사부터 조사참여 등 조력을 시작
2

특히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라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문
3

두사람이 연인간에 주고 받았던 대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평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을 정리
4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형태의 의견서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강간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건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단 둘이 있었던 여행지에서 벌어진 일이고,
상황적으로도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대해서 정통한 본 법무법인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발굴 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