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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의 일병들로부터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군 부대에서 벌어졌다는 특수성 파악

  • 2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

  • 3

    군 부대 내 일력 다툼에 대한 경위 정리

  •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객관적 상황에 부합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 부대 내 동성 간 추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해 사실이 진술에만 의존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19
13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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