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3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자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기존 청구의 약 1/10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이행의무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