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사례

민사 · 행정 · 헌법 · 행정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간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실제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대응차 방문해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중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의
상당히 반사회적인 내용의 문구를 증거로 제출
2

제1약정의 경우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
3

제2약정의 경우에도 제1약정과 같은 날 작성되었고,
각서의 조건과 같은 동기의 연장 선상에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효를 주장
4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실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 내에서 한정되어
내부적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