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

성공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장기기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마련 권유
2

검찰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
3

의뢰인이 생산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4

구두변론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함

소송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자칫 중범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송치 즉시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