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되었고,
그 외에도 만남을 가지며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피해자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달 -
2
이후 적절한 합의금 지급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확보 -
3
의뢰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 -
4
각종 기관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소송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이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본 변호인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성범죄 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을 적극 독려하여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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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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