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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의료법위반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함께 입건된 모친의 경우 또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

  • 2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 3

    법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

소송결과

해당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만을 받아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고
, 약사로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9.12
15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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