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의료법위반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이었고,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보조인으로 함께 일하던 모친과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함께 입건된 모친의 경우 또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 -
2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
3
법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
소송결과
해당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지만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만을 받아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고, 약사로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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